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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언론노조 "언론관련법 불법 날치기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
대리투표의혹과 의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던 방송법을 재의결 하는 방법으로 미디어법을 비롯한 MB악법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불법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언론노조에서 이를 규탄한 성명서가 지금 방금 도착 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올려 둡니다.
언론관련법 불법 날치기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다.
오늘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권력 주구 경찰로 에워싼채 민의를 배신했다. 하지만 오늘 날치기 상정한 언론관련법 표결은 원천 무효이다. 특히 방송법 일부 개정안 표결은 불법과 하자 투성이로 원천무효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김형오 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은 날치기 상정한 방송법을 표결에 부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개표결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가부 어느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은 국회법상 부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 국회사무처는 서둘러 투표 불성립이라고 호도한 뒤 그 자리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표결시 ‘투표를 종료합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더 이상 표결 안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방송법 투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부결돼야 하는데다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 역시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인 것이다.
극악무도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리표결이 자행된 것이다. 국회법 111조는 서면이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원 본인이 직접 비밀 투표를 해야 표결로 셈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 특히 표결시 의장석 주변에 모여 있던 십수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 유령투표가 벌어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요 원천 무효이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확인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법을 어긴 채 재석 확인과 표결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불한당이요, 무뢰한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상정과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당당히 선언한다. 언론노조는 이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다시는 국회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무기는 진실이다. 모든 것을 걸고 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1신 - 언론노조, 미디어법 직권상정 관련 긴급성명 발표
언론노조에서 보내 온 긴급성명 발표관련 문자메세지 (C)무적전설
김형오 국희의장이,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을 점거한 직후 오늘 오후 2시에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파업중인 언론노조에서 긴급성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메일로 도착한 언론노조의 성명서 전문을 올려 두겠습니다.
저 무적전설도 미디어법의 처리를 반대합니다!
언론악법 날치기를 막기 위해 최후의 일전에 나선다
독재 파시즘의 꼭두각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언론노동자여 이제 국회에서 최후의 일전을 전개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설복했다.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위해 국회의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악행을 위해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하랴. 독재와 파시즘의 망령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도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원하지 않았지만 최후의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분연하고 처절하게 김형오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아낼 것이다. 지금 만 3천 언론노동자들이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내놓고 날치기를 막을 것이다. 만 3천 언론노동자는 이미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할 결의를 마쳤다.
2009년 7월 22일.
역사는 이날을 민주주의를 위한 처절한 투쟁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언론노동자는 기꺼이 역사의 기억에 동참할 것이다. 두려움은 이미 버렸다. 머리와 가슴엔 오직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기원만을 담고 있다. 가자. 이제 국회를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그 어떤 방해와 협박도 뛰어넘어 뚜벅뚜벅 걸어가자. 우리는 역사의 진보를 향해 진격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꿀 순 없을지라도 세상이 뒷걸음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국회에서 우리의 혼과 뼈를 묻자.
그리고 동시대인과 후세들이 우리의 싸움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게 하자. 우리 스스로의 존재론적 고민과 모순 역시 오늘 투쟁으로 모두 해소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2009년 7월 22일, 오늘을 마주할 것이다. 똑바로 서서 대항할 것이다. 돌아오겠다고 기약하지 않겠다. 응징과 단절만이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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